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로화 사태 (문단 편집) === 비판 === 한마디로 단일통화를 도입하려는 지역이 고도로 통합되어 있다면 단일통화의 도입은 환전비용의 절감, 역내 교역의 촉진등으로 장기 성장을 가속시킬수 있다. 그러나 그 권역이 그렇게 고도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면, 특정 지역은 경기과열이 되고 특정 지역은 경기불황이 되었을때 통화정책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회원국 정부들의 독자적 통화정책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과열지역을 생각하면 이자율을 높여야겠고, 불황지역을 보면 이자율을 낮춰야 겠고..[*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로버트 에머슨 루카스 주니어(Robert Emerson Lucas Jr, 1937~) 등의 몇몇 [[새고전학파]] 학자들은 정부는 어차피 통화정책과 같은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단일통화를 도입해 각국의 통화정책수단을 제거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소방관|소방수]]가 무능하다고 물로 불을 끌수있다는 사실이 도전받지는 않는다.] 그러니 핵심은 '''유럽이 유로화란 단일통화를 도입할만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가'''라는 것이 된다. 과열지역과 불황지역이 혼재할때 불황지역에서 과열지역으로 노동력이 고임금을 쫓아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유럽중앙은행의 딜레마는 해소된다. [[밀턴 프리드먼]]등 [[미국]] 경제 및 정치학자들이 시종일관 유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유럽의 노동력 이동 수준이 단일통화에 걸맞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반대로 [[유럽]] 경제 및 정치학자들은 비록 노동의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지만 그리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유럽국가들이 상호간 상품교역비중이 매우 높다는 이유였다. 상품의 교역은 상품시장의 통합을 의미하므로 가격이 하나로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 [[관세]], [[물류]]등 거래비용과 기타 이론적 문제로 [[일물일가의 법칙]]의 수준에는 못미친다. 하지만 그러한 균등화의 경향만은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교역상품은 수출국의 노동과 자본이 함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상품교역을 노동과 자본의 교역으로 치환한다. 그러면 노동이 교역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노동력 시장이 국가간에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금 역시 국가간에 균등화된다. 이것이 헥셔-올린 모형상의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이다. 즉, 불황 지역 노동자가 과열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더라도 그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이며, 과열지역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 조정기제가 완전히 작동할거란 주장이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측 학자들은 비웃었다. [[헥셔-올린 모형]]하의 요소가격균등화는 경제환경이 이질적인 국가간의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유럽의 노동시장이 통합되진 않았어도 통합된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며 제시한 이론이 고작 '''유럽은 서로 이질적인 경제'''라는 것이었으니 비웃을만 했다. 더구나 유로존 내에서 조차 무역은 보다 잘사는 나라끼리, 보다 못사는 나라끼리의 무역이 훨씬 비중이 컸다. 요소가격균등화를 내세우려면 유로존내의 잘사는 국가와 못사는 국가간 무역비중이 더 커야 하는 것임에도. 거기에 더해 그 상품무역 비중 역시 유럽의 롤모델로 제시되었던 미국[* 미국은 유럽과 총생산이 비슷하고 주의 자치도 누리며, 경우에 따라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재정 연계도 잘 이루어진다. 교역도 잘 통합되어있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위기는 이러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고, 미국측 경제학자들은 공짜로 남의 [[대륙]] 하나를 통째로 동원해서 실증적 데이터를 획득하고 승리까지 맛보는 횡재를 누렸다. 물론 위기의 와중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임금이 올라가고 독일의 임금이 내려가는 조정기제는 작동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